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0155]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 Read more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52794] “`html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