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2014구합57232] 목차 Toggle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결론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 Read more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4410] 목차 Toggle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매출 누락의 적법성 2.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6071]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차명계좌 인정 여부: 판례 분석 1. 서론 2. 사건 개요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차명계좌 인정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판결 결과 6. … Read more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30. 2014구합53148]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인정 확인서 작성 후 번복 시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2.1.1. 대리점 매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