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58191] 법인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시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81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2일 원고: OO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29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Read more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4745]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본 판례는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근거로, 매출 누락의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의 분리 여부, 그리고 공급대가의 개념을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6428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매출 누락 혐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솔알OO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8.05.1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