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목차 Toggle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6022]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가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7761] 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 Read more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15463]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6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6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 Read more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90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