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4구합65578] 목차 Toggle 부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보조금의 지급 대상 4.2. 거래의 실질 4.3.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4.4. 보조금 채권의 발생 4.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4.6. 신세기통신 사건과의 차이점 5. … Read more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5801] “`html 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5801이며, … Read more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62305] “`html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62305이며, 2014년 귀속분에 … Read more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7552] “`html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지급되는 증정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 Read more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3895] “`html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사건으로,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