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31998]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2014, 2015, 2016,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