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44269]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2.2.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 여부 2.3.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 Read more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452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매출 누락액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매출 누락액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0. 29. 2013누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