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2013누3540] 목차 Toggle 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세무 당국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 관련 … Read more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4232]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소송의 진행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의 의미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982] 목차 Toggl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대표자 지위 여부 3.2. 매출 누락 및 양도대금 귀속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