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8689]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여부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4.28. 주요 쟁점: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 Read more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합13614] 법인 선급금 및 가공경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판결은 법인 선급금의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정공은 2013년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매출 누락으로, 가공경비를 사외 유출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8080]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타인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과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 … Read more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3782]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사건으로, 부가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외 1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