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5216] 법인 부실채권 회수 이익의 매출 누락 및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처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부실채권 회수 이익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21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0]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매출 누락, 경비 부인 및 특별상여금 관련 소득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360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매출 누락 금액 산정, 업무 무관 경비 인정, 직원 … Read more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56427]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2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EEE 사업의 공동사업자 여부와 이벤트쿠폰 매출 … Read more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2016누7385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류 판매 매출 누락과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의류 판매 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1013] 법인 과세 요건 사실 추정 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13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