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187]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 판례는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부과 제척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유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과 2008년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9년 5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누락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7. 11. 2019두39123] 부가세 관련 판례: 매출 누락액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 입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