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에누리액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78371] “`html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매출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