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장부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25917]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매출장부 근거 과세 처분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탈세 제보를 통해 확보한 매출 장부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로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부·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