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단21766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판결 주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 Read more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3가합53996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 조세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성립 3. 사해의 의사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 Read more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2019나32037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근거 및 이유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