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닭 사육 위탁 및 닭 가공품 … Read more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모회사인 APG로부터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 Read more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2465]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 2021. 2. 18. 2019구합2043]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 임차 사용, 지상 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지상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4213]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