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2021구합583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얻은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자문수수료를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 … Read more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23917]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221]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 재화로 볼 수 … Read more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79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05.11.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677] 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677)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내용, 지출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비용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