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13799] 목차 Toggle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판단의 근거 판결의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본 판례는 장의용역 공급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