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578] “`html 부가세 면세 제외 대상 판례: 대법원 2020두46578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