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3208]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속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 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5누5320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5. 2017구합60703] 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 Read more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Read more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52377] 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237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