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7057]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1. 사건 개요 2011년 건설업 및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인천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천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20059]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 Read more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2019누4607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2021년 5월 28일에 생산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504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건물의 정의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504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2180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15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