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안녕하세요 K법률센터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령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법)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법)의 규정 변경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 문제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