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목차 Toggle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3.4. ⓐ 부분 및 ⓑ,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누68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및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