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판단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면제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37934]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면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