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3347]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334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20.10.23. 1심 판결 원고: 이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5742]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57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부가 시티투어버스 … Read more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48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축 및 사용 승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 Read more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0705]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0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 Read more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63160]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거부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