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0365)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1. 3. 25. 2021두30365] “`html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0365)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