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0구합4543] 종소 이 사건 약정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조합에 명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약정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 Read more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9. 17. 2020누12847]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21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