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4919]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용역 제공 관련 3.2. 명도비 지급 관련 3.3.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3415] 법인 원고의 명도비 지급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3415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