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5750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주식,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 Read more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53484] 목차 Toggle 양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일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시기 판단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4.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14]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 시기, 명의개서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자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