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82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주식 취득 시기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 취득 시기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 Read more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5424]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2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 Read more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2500] 주식 양도 시 양도대가 평가 시점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MM 보통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0637] 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