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2구합7449]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2.2. 전심절차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2.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 인정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피압류채권(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가합5256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쟁점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2.2. 주요 계약 및 확인서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당사자 결정 3.2. UNC건설이 아닌 NBG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 3.3. 피압류채권의 … Read more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2019구합10312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2.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5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 Read more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