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10. 2019구합76764]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 금융자산 차등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대여자의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 Read more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구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26552]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창호, 잡철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XXX에게 대여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