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1나2000464] 국세환급금 관련 상계 주장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관련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상계 주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와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와 부당이득금 … Read more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0누4070] 부가 사업장 명의자 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070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1심 판결: 원고 패소 2심 판결: … Read more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2021구합204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406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이 2021년 10월 8일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19조 등입니다. 2. 판결 요지 … Read more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3구합24649]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9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실제 사업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9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2022년 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10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