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313] 목차 Toggle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유림 … Read more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천안지원 2022. 4. 19. 2021가단114972]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범위를 벗어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2. 4. 29. 2021가단104033]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2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2. 5. 17. 2021가합11865]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진주지원 2021가합118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진주지원의 2021가합11865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 정보 사건번호: 2021가합1186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일: 2022년 5월 10일 판결 선고일: 2022년 5월 17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