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4구합304] 목차 Toggle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 2-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3. 판결 내용 3-1. 결론 3-2. 판결 이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 Read more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목차 Toggle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 Read more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2212]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요지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7. 24. 2023누1540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이유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