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07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명의수탁자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농특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명의수탁자였고,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8. 2020구단7098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상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상가 중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