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8구합1698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