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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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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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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