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67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배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부인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 Read more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29. 2018구합53973]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73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 그리고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58710]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의도와 목적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 2019. 1. 16. 2018가단219085] 명의신탁 재산 환원과 사해행위 부인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1908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8가단219085 관할 법원: 성남지원 판결일자: 2019.01.16.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주요 쟁점: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