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7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4353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본 판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43530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BB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9. 1. 29.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2. 1. 2018두6039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03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397이며, 200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8누5979] 명의신탁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97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HJH (항소인)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2019누3845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 2019년 8월 14일 선고된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존재와 조세 회피 의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