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7253]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명의신탁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21888]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구합21888 (부산지방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10. 18. 2019두43788]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19두4378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은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심의 … Read more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8누71443]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