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85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특히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20일에 … Read more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6구합50259]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적용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소유자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5902]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0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최AA 외 2인은 주식 명의신탁과 … Read more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2. 7. 2016구합61373]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373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15. 2016두60294]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재 입증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 OOO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