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50586]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7 심급: 1심 선고일: 2017.12.07.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2016구합1245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사건은 원고 김AA와 피고 b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2017누59767]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6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김AA 등이 타인 … Read mor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477]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일부 국패 (대법원 2018두324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LGR 외 1인, 피고는 JJ세무서장이며, 2007년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1559]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59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조세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회피 의도가 뚜렷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