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2013구합10878]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계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2. 묵시적 합의의 인정 3.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30392] 목차 Toggle 명의신탁 여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인정 여부 4.2.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4.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5.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 Read more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2550] 목차 Toggle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납세자 명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