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0. 10. 28. 2020두41535]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 대법원 2020두41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388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본 판례는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주식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19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903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주식 변동 이 사건 회사는 199x년에 … Read more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20누10886]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0누108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송AA 외 6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0년 11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4812]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기반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