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2020구합52733] 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25126]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25126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일: 2021. 02. 04.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17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17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1761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2021. 3. 25. 2020두57523]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75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