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5342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도용 여부 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 명의를 도용하여 … Read more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71598]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청구 기각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망 조BB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563,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 … Read more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21. 5. 21. 2020가합13092]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3092 … Read more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262] 양도 명의신탁 해지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여부 및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5일 선고된 이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경농지 요건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 Read more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57198] 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물납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물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