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682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단130022]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8월 2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45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OO씨AA공파종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원고: OO씨AA공파종회 피고: 대한민국 외 6명 (윤BB,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54294]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례 분석 조세 회피 목적 부인에 대한 증명 부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다루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9. 1. 2020나82505] 국징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 기각에 대한 판례 분석 국승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나82505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8. 2020구단7098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상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상가 중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