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인정 … Read more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5. 2016두36628] 상증 명의신탁 재산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662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분에 … Read more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1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후 제3자로부터 자녀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행위가 우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 Read more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5309448] 국세 과세처분 효력 및 불복절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불복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 Read more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94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