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6789] 상속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과 사전 증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생존 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 Read more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142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426 판결은 … Read mor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25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과세 대상 및 평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7652] 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5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DD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원고 및 증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2734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344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