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8. 4. 12. 2015두50917]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의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Read more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